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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601280
한자 行政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전라남도 화순군
집필자 오승용

[정의]

전라남도 화순군의 공공 문제 해결 및 공공 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된 지방 자치 단체의 제반 활동과 상호 작용.

[개설]

현대의 행정은 국민 또는 주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역할과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현대적 의미의 행정은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 문제 해결 및 공공 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된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제반 정책 형성 및 집행 활동으로 이해된다.

대한민국 각 지역의 행정은 주로 지방 자치 행정 기관을 통해 수행되며, 이는 크게 지방 행정과 자치 행정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지방 행정은 지방 행정 기관이 중앙 행정부의 일선 행정 기관으로서 그 지역에 대한 중앙 정부의 일반 행정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국가 행정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치 행정은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중앙 행정 사무 이외의 지역 일반 행정 사무를 자신의 자치 행정 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군정 목표]

2013년 현재 화순군은 5대 군정 목표, 9대 추진 전략을 통해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 화순 건설을 위한 열린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화순군은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 화순 건설”이라는 방침 아래 설정한 5대 군정 목표는 다음과 같다.

신뢰받는 열린 행정, 함께 사는 복지 사회, 살맛나는 녹색 농촌, 활력 있는 지역 경제, 찾아오는 문화 관광 등의 5대 군정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9대 추진 전략은 맞춤형 복지 정책 실현, ‘화순 교육 특구’ 위상 제고, 살맛나는 농촌, 돈 버는 농업 육성, 일자리 창출로 행복한 화순 만들기, 지역 경제 활성화로 잘 사는 화순 건설, 관광객 연 300만 명 유치, 백신 산업 특구 활성화, 예향 화순의 지역 문화 재발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풍요로운 화순 건설 등 이다.

[행정 조직 변천]

화순군의 행정 조직 체계의 변천을 살펴보면, 1959년 군수 아래 내무과와 상업과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1년 10월 10일 「내지방 제894호 군직제 규칙」으로 군수 아래 내무과, 재무과, 교육과, 산업과, 건설과를 두었다. 1962년 군수 직속으로 군 농촌 지도소와 군 보건소를 설치하고 군수 직속의 공보실을 신설했다. 1964년 교육과를 폐지하고 1966년 세무과를 신설하였다. 1969년 감사실과 산림과를 신설하였다.

1972년 감사실을 폐지하고, 공보실을 문화 공보실로 개칭하였다. 산업과를 폐지하고 농림과와 식산과를 신설하였다. 1974년 부군수실과 산림과을 신설하고 농림과를 농산과로 개칭하였다. 1975년 민방위과를 신설, 1979~1980년 새마을과와 사회과를 신설하였다.

1982년 부군수제를 폐지하였다. 1985~1986년 부군수제와 위민실을 신설했다. 1987년 온천 개발 사업소, 1988년 기획실, 1989년 지적과를 신설하였다.

1990년 사회 개발과, 기술 보급과, 도시과를 신설하고 농산과를 산업과로 식산과를 지역 경제과로 변경하였다. 1991년 가정 복지과와 의회 사무과, 환경 보호과를 신설하였다. 1993년 산림과를 신설하고 새마을과를 사회 진흥과로 변경 하였다. 1994년 위생 환경 사업소, 1995년 화순 온천 개발 사업소 도곡 분소와 백마산 자연 휴양림 및 한천 산림욕장의 관리 사업소를 신설하고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 관리과로 명칭 변경하였다. 1996년 사회과와 사회 복지과를 통합하고, 1997년 기획실울 기획 감사실로, 도시과를 도시 주택과로 변경하고 농업 정책과를 신설, 경영 정책실을 폐지했다.

1998년 기획 감사실을 기획 예산실로, 내무과룰 총무과로, 문화 공보실을 문화 관광과로, 환경 보호과를 환경과로, 농촌지도소를 농업 기술 센터로 변경하였다. 민원 봉사실과 지적과, 도시 주택과와 지역 경제과, 산업과와 농업 정책과를 통합하였다. 폐지한 기구로는 민방위 재난 관리과, 온천 개발 사업소, 위생 환경 사업소, 화순군 자연 휴양림 관리 사업소, 이양면 묵곡 출장소, 도암면 용강 출장소가 있다. 또한 계 단위 기구는 폐지하고 담당으로 변경하였다.

2000년 민원 봉사과를 종합 민원 처리과로 변경하고 2001년 기획 예산실을 기획 감사실로, 종합 민원 처리과를 종합 민원실로 변경하였다. 2002년 주민 자치과를 신설, 2003년 폐지된 농업인 상담소를 2005년 다시 설치하고 지역 개발과를 신설하였다. 2007년 군정 발전 기획단과 주민 생활 지원과를 신설하고 총무과를 행정 지원과로, 산림과를 산림 소득과로, 농산과를 농업 정책과로 변경하였다. 2008년 상하수도 사업소, 농산품 지원과를 신설하고, 도시 경제과를 도시과로 명칭 변경하였다. 인허가과는 2008년 3월 신설하였다가 5월에 다시 폐지하였다.

2013년 4월 30일 현재 화순군의 행정 조직은 군수와 부군수가 있고, 기획 감사실의 1실과 13과[주민 복지과, 총무과, 재무과, 전략 산업과, 종합 민원과, 인허가과, 문화 관광과, 스포츠 산업과, 환경과, 농업 정책과, 산림 소득과, 건설 방재과, 도시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건소, 농업 기술 센터 등 직속 기관 2곳과 상하수도 사업소 등의 사업소 1개소를 두고 있다. 현재 1읍 12면, 1출장소, 188 법정리, 342 행정리를 관할 구역으로 한다.

[재정 규모]

2013년 8월 31일 현재 화순군 2012년 예산은 총 58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원이 증가하였다. 자체 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은 2370억 원이며, 의존 재원[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 보조금]은 3415억 원이다.

산업 단지, 뉴타운 조성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채무는 282억 원이며, 공유 재산은 2012년에 토지 등 1,878건, 1358억 원을 취득하고, 토지 등 677건, 102억 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452만 5082건, 6961억 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 ‘재정 자립도’는 24.9%이며, 자체 수입에 자주 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 자주도’는 68.8%이다.

[의의와 평가]

화순군은 전라남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4개의 농공 단지와 23만 평의 지방 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 공장인 녹십자를 유치하고 세계 수준의 세포 치료 및 면역학 연구소인 프라운호퍼 IZI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하여 생물 의약 산업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첨단 바이오 산업의 아시아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화순 군민이 광주광역시와 더불어 천년의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관광 레저 시설이 갖춰진 전원도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결집시키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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