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민들의 생활 향상과 사회보장을 위하여 실시되는 정책 및 활동.

[개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바와 같이 모든 국민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등의 형태로 변화되면서 경제적 발전이 이룩되는 반면 소득의 불평등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이 구현되고 있다. 사회복지에 포함되는 것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가족복지, 청소년복지 등 매우 다종다양한 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는 1950년 2월 27일 공포된 후생시설 설치 기준을 시작으로 하여 5.16군사정변 이후 시행된 「생활보호법」 등에 연원을 두고 있다. 또한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고, 1988년 국민복지연금제가 실시되면서 복지사회 구현의 기틀이 완성되었다.

예산군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지역 내의 사회복지에 대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나아가 1999년 10월 13일 사회복지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실현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단체에서도 다양한 봉사단체와 사회복지시설이 건립되어 예산군 지역의 사회복지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예산군 사회복지 업무]

예산군의 사회복지 업무는 주민복지실이 전담하고 있다. 주민복지실은 복지기획팀, 기초생활팀, 통합조사관리팀, 경로복지팀, 여성가족팀, 행복키움팀 등 6개팀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외에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복지기획팀은 보훈, 순국선열 선양사업 지원, 주민복지 시책 홍보·교육 및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사회복지시설 총괄 관리 및 행려자, 무연고 사망자 처리, 장애인복지 종합 계획 수립 및 장애인복지 사업 추진, 장애인 단체, 법인, 시설 운영 지원 관리 감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도 단속 등을 하고 있다.

기초생활팀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 생활보장위원회 관리,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관리와 의료급여증 관련 업무, 의료급여 상해 요인 조사, 중복 청구,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등 사후관리, 조건부 수급자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도·감독과 협조·지원, 의료급여 대불금, 환급금, 보상금, 장애인보장구 등 지원, 지역 자활센터 운영 지원, 자활사업 지도 감독과 정산 보고, 생활 안정 자금 운영 관리, 생업자금 융자 관리 및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관리, 자활 기금 운영 관리 등을 하고 있다.

통합조사관리팀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신규 조사, 차상위계층[장애인·본인 부담 경감·자활] 신규 조사,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규 조사, 기초연금 신규 조사, 보육료 신규 조사, 희귀 난치성 질환자 신규 조사, 복지급여 대상자 확인 조사 및 자격 관리, 주민복지상담실 운영 등을 하고 있다.

경로복지팀은 노인복지 일반, 노인복지 관련 법인·시설·단체 지원 및 관리 감독, 대한노인회, 노인 사회 활동 지원 사업 지원, 기초연금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원, 소외노인 보호,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 무료 경로식당 운영 지원 및 효행 업무 추진,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관리, 경로당 운영관리 지원 및 관련 사업 추진 등 고령화 대책 업무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팀은 보육시설 설치·운영과 지도·감독, 보육료 지원과 보육종사자 관리, 여성단체 조직과 육성, 요보호 여성 발생 예방과 선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교양 지도, 부녀자 직업 보호와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다문화가족 지원, 가족 지원 업무, 여성단체협의회 운영과 여성회관 관리, 아동복지시설 지도·감독, 아동복지 증진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드림스타트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등 아동과 여성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행복키움팀은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회복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구성·운영 관리, 이재민 재난구호 업무, 응급 구호품과 위로금[의연금] 지급 관리,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긴급 복지 지원 사업, 통합 사례 관리 업무 및 통합 사례 관리사 운영 관리, 공동모금 사업 관련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예산군의 사회복지 현황]

예산군에서 추진한 사회복지 정책은 구호 및 원호, 아동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효실천운동 전개, 국민연금제도, 의료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구호는 저소득계층의 생활기반 조성 사업, 저소득 계층의 자립 보호와 직업훈련, 저소득 주민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원호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보상금, 연금, 자녀 교육비, 장학금 지급 등의 보훈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5년 기준 예산군의 국가보훈대상자는 566명으로 국가유공자 224명과 유족 335명이다. 국가유공자는 전·공상군경 161명, 무공·보국 수훈자 54명, 공상공무원 9명이다. 이와 함께 보훈 단체도 설립되어 있는데, 대한상이군경회 충청남도지부 예산군지회, 대한 전몰군경 유족회 충청남도지부 예산군지회, 대한 전몰군경 미망인회 충청남도지부 예산군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충청남도지부 예산군지회 등 9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다.

아동복지는 198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보육시설 운영,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 등이다. 2015년 기준 예산군에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1세대이다.

여성복지는 1971년 이후 사후대책에서 예방 대책으로 전환되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여성 교양 지도, 직업 보도 사업, 여성 기술 및 취미 교육 등의 여성복지 사업과 적십자봉사회, 한국부인회 등 여성단체 간의 상호 정보 교환 및 유대 강화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단체 활동으로 구분된다. 1991년과 1992년 여성복지 사업에서 연속으로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다.

노인복지는 농촌화,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문제가 양산되고 있는 추세에 대해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며 경노당 및 노인대학 운영 등 노인복지 시설을 확충하는 등 여러 노인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효실천운동 전개는 1997년 ‘효실천헌장 선포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전통적인 효 실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충효예교실 운영, 효실천웅변대회 개최, 경로식당 운영, 효행장학회 설립 등 다양한 형태로 효행의 진작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00년 5월 25일 광시면에 삼정효연구원이 개원하여 운영 중이다.

국민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제도는 현재 공단에서 전담하여 운영 중이다. 2015년 기준 예산군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3만 365명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1만 689명이며, 금액은 337억 1606만 4000원이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가입자가 4만 7493명, 피부양자 3만 4285명으로 총 8만 1778명이다. 사업자 가입 수는 1,702명이다. 건강보험 건수는 295만 1907건이며, 금액은 963억 8004만 7000원이다. 이외에도 사회복지 서비스헌장을 제정하였는데, 저소득 주민의 생계 및 자활·자립기반 지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지원,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지원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 단체]

사회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단체도 여러 개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이 건립되어 다양한 형태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단체는 예산군 여성단체협의회, 적십자봉사회 예산지구협의회, 예산군 생활개선회, 한국부인회 예산군지회 등이다. 예산군에서는 이러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사업 홍보 및 봉사활동 등에 대한 인력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연중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투명한 보조금 사용과 부적정 사용에 대한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하고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기도 한다.